※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창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적용
• 조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 기타 각종지원제도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개별 지원제도에서 특별히 정하는 내용을 적용

• 예)15411(빵류제조업)과 15412(떡류제조업)는 세분류(4단위)가 법상 동일한 업종 다만,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 으로 보지 아니 한다.(시행규칙 제2조)

•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사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결락을 받아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개요(목적,사업의 기대효과, 투자계획)
• 생산제품 소개
• 사업계획 승인전후 제품별 생산액 비교
• 공장설립 및 시설 설치 계획
•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관련 기재 사항

•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 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5년 이내)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3년간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면제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