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계획 미설정지역 신규도로개설방안(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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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개발 시> | <추가 개발 시> |
| 도로계획 미설정지역 신규도로개설방안(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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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개발 시> | <추가 개발 시> |
| 다가구주택 등의 개발행위에 따른 신규도로 개설방안(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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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미개설 부지 내 신규 개발행위 시> | <기 개설도로 이용 신규 개발행위 시> |
| 전면공지 확보(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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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시 도로계획선, 전면도로 및 구거 등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1m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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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벽 등 사면 안정대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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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개발 시 절토면 및 경관 영향 최소화 등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옹벽설치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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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구분 | 기허가권 | 건축물 용도변경 | 건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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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인정 | 3차 성장관리계획 용도계획 준수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가능 |
| 성장관리계획구역 미지정 | 인정 |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신청·건축신고건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가능 (※국토부 입법예고 사항)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