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란? 접경지역 내에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발사업(산업형·관광형)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특별구역을 말합니다.
Q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평화경제특구법)은 무엇인가요?
→ 2023년6월13일 제정 · 2023년12월14일 시행
→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여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 증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
Q2.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이란 무엇인가요?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구역
→ 인허가 등의 의제 · 세제 및 자금지원 ·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등 혜택
→ 해당 지역에 개발사업(산업형, 관광형)을 시행 및 운영할 수 있는 구역
Q3.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 파주시 지정의 당위성은?
→ (평화의 가치) 남북출입사무소, 판문점, 대성동마을 등 역사적인 장소 소재지로 평화의 상징적 도시
→ (지리적 이점) 공항·항만과의 근접성, 통일로·자유로·서울문산고속도로·경의중앙선, GTX-A노선 등 서울 및 경기 전역과 높은 접근성
→ (산업 인프라) 개성공단 근접성, LGD 등 첨단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성, 수도권 고급 인력과 산업인력 수급이 용이한 장점
→ (관광 인프라) 임진각 관광지, 통일동산 관광특구, DMZ 평화관광 등 관광 인프라 구축
Q4.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기대효과?
→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효과분석 자료’(경기연구원/2015)
경기북부지역에 300만 평 규모 경제특구 조성 시(전국 추산)
▲ 생산유발효과 약 22조원
▲ 취업유발효과 약 17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