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자원재활용법」제2조 제15호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재활용품 배출요령 /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 종	준 수 사 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종이컵 → 규제 제외('23.11.24일 이후)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4. 대규모점포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 적용대상 1회용품 중 파란색 품목은 2022. 11. 24.일부터 도입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PDF서식 아이콘다운로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