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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련 서식

파  주  시

예 산 법 무 과

(안내)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 2026년 자체사업, 단년도 사업, 투자성 사업(시설비 성격)

□ 공통 제외사업

제외사업은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교육청, 경찰청,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사무 등

-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기존 시설의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예) 공공청사(시청, 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유지보수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장기검토과제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유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유지 보상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추진이 불확실한 경우 등)

- 지속적으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심사 및 개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단순 민원이나 재정 소요가 없는 규제철폐 등

□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 갈등 소지가 있는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

□ 특정 대상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소규모·행사성 사업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

- 지역단위 특색사업[자치계획형]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제외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운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별지 1

(시민)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서

< 제안자 인적사항 >
성 명	주 소	연 락 처
김 참 여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010-1111-2222
개인정보 취급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집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수집목적 : 제안서 사업내용 확인 ✔ 수집기간 : 1년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안서 접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안구분 (☑ 체크)	□ 파주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수혜범위 매우 넓음)
	□ 4개 이상의 읍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수혜범위 다소 넓음)
	□ 1개 읍면동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수혜범위 다소 좁음)
	□ 특정 통·리·반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업 (수혜범위 매우 좁음)
제안사업명	예) ㅇㅇㅇ사업, ㅇㅇㅇ설치
사업위치	예) 도로명주소 혹은 지번(고유명사 가능)
소요액(천원)	예)35,000천원(재료비-10,000천원/ 공사비-25,000천원) 등
제안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필요시 별첨자료 첨부가능	○ 사업 필요성 ○ 사업 내용(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기재) ○ 기대효과(사업의 효과)
제안자 발표 희망여부 (일정 추후 공지)	희망	미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