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564호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제1관서 재무관 직무위임 범위를 상향하고 일상경비로 지출이 가능한 금액 범위를 규정하여 신속한 계약과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사항(‘24.6.1)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관서 입찰대행 전면 시행시’20.1.14 조정된 기준에 맞춰 기준 정비(안 제2조제5항)
- 입찰대행 기준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제1관서 재무관 직무위임 범위 조정(안 제4조제2항)
- 공사 : 5천만원 이하 → 공사 또는 토지매입 : 1억원 이하
- 제조․용역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물건 매입 : 8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을 알기 쉽게 수정하고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보조금 등의 전결기준 명확화(안 제5조)
- 법령상 지출의무는 없으나, 지출계획에 대해 시장 결재를 받은 연 2회 이상 정기적 지출되는 보조금․민간위탁금 등은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조정
- 제1관서 과장급 전결기준 : 5천만원 → 1억원(본청 과장급 기준으로 일치)
○ 일상경비로 지출이 가능한 금액 범위를 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기준과 절차를 명 확히 함(안 제7조)
- 일상경비 지출 가능 기준액 범위 : 1건당 1천만원 이하
-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기준을 훈령 별표 4를 따르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맞춰 용어 정비(안 별표1)
-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 지출업무담당팀장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팀장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계약1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21(4311) / Fax 031)940-4319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제1관서 재무관 직무위임 범위를 상향하고 일상경비로 지출이 가능한 금액 범위를 규정하여 신속한 계약과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사항(‘24.6.1)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관서 입찰대행 전면 시행시’20.1.14 조정된 기준에 맞춰 기준 정비(안 제2조제5항)
- 입찰대행 기준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제1관서 재무관 직무위임 범위 조정(안 제4조제2항)
- 공사 : 5천만원 이하 → 공사 또는 토지매입 : 1억원 이하
- 제조․용역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물건 매입 : 8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을 알기 쉽게 수정하고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보조금 등의 전결기준 명확화(안 제5조)
- 법령상 지출의무는 없으나, 지출계획에 대해 시장 결재를 받은 연 2회 이상 정기적 지출되는 보조금․민간위탁금 등은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조정
- 제1관서 과장급 전결기준 : 5천만원 → 1억원(본청 과장급 기준으로 일치)
○ 일상경비로 지출이 가능한 금액 범위를 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기준과 절차를 명 확히 함(안 제7조)
- 일상경비 지출 가능 기준액 범위 : 1건당 1천만원 이하
-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기준을 훈령 별표 4를 따르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맞춰 용어 정비(안 별표1)
-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 지출업무담당팀장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팀장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4. 개정규칙안 :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계약1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21(4311)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