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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질의회신 목록 - 번호,제목,부서명,등록일,첨부,조회수 제공
번호 제목 부서명 등록일 첨부 조회수
30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 안에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허가2과 2024/06/13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38
29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허가2과 2024/06/03 49
28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허가2과 2024/05/22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71
27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허가2과 2024/05/22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85
26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 관련) 허가2과 2024/05/22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38
2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허가2과 2024/05/22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34
24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허가2과 2024/05/22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7
23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허가2과 2024/05/22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194
22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하는지(법제처 법령 해석) 허가2과 2024/05/17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102
2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등 관련)(법제처 법령 해석) 허가2과 2024/05/17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