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둘째 주 파주브리핑입니다.

(1)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 내디뎌

‘기본사회’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기존 복지 혜택의 대상이 조건 등으로 인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이달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도 이런 기본사회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파주시가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본사회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세대와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파주시가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습니다.

파주시는 실제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 지급을 통해 ‘기본에너지’를 실현하고, 1인당 연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를 운영하며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파주시가 기본사회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 도시로 선출되며 25개 지방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기본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인 ‘기본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2025 달라지는 파주시 맞춤형 복지사업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 파주시.
이러한 파주시가 정부 시책에 발맞춰 2025년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혜택 확대에 주력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시민 기본생활보장 맞춤형 급여가 확대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증가율로 확대되며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했습니다.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돼 맞춤형 급여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편, 노인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노인층 근로소득 대상의 경우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됐으며,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 만 65세 이상은 근로소득에서 20만 원 공제에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과다 외래진료의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생활 유지비가 2배 인상됩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파주시 자활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2025 더 나은 정책’ 혹은 ‘가가호호 복지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파주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드림옷장’ 재개

‘청년드림옷장’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실시해 온 사업인데요, 파주시가 ‘청년드림옷장’의 재개 소식을 알렸습니다.

파주시는 관내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청년드림옷장’ 사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드림옷장’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장 대여는 연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대여 품목은 면접용 정장, 셔츠, 구두, 넥타이 등으로 간단한 수선과 함께 전문가의 코디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장 대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는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확인 후 면접 정장 대여업체를 방문해 대여하면 됩니다.

한편 파주시는 ‘청년드림옷장’사업 이외에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관내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고용시장에도 취업 한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파주시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구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취업 성공으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파주브리핑의 오다은이었습니다.